영.미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한인근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9권 제1호, 59~8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역사적 연구방법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영 미 양국에서의 고위공무원단 설립에 내포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영국은 1853년 노스코트-트레벨리안 보고서(the Northcote-Trevelyan Report) 이후 굳어진 영국 공직사회에서의 일반행정가 중심의 전통을 불식하고, 1968년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개혁이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고위관료들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과 1923년 직위분류법의 제정으로 정착된 소극적인 실적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관리중심의 적극적인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고위공무원집단에 계급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이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영 미 양국의 고위공무원단의 설립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시사하는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정부수립이후 오랜 시간 속에서 굳어진 일반행정가 중심의 고위직 공직구조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은 고위공무원의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실적주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인식과 연구방법

Ⅱ. 영국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

Ⅲ. 미국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

Ⅳ. 영･미 고위공무원단 설립배경의 비교

Ⅴ. 결론: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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