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법적 해석의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195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Interpretation of the Essence of Distinctive Character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Jung, Tae-H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1卷 第1號 (2010), 253~2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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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relates to Legal Interpretation of the Essence of Distinctive
Character. In most countries' instances, some grounds for refusal such as
lack of distinctiveness and descriptiveness overlap(simultaneously
applicable) but even in this case the grounds may not be mixed but must
be given a separate reasoning.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ord marks
having a semantic meaning, the examination shall start with
descriptiveness, and in a separate paragraph lack of distinctiveness
should be addressed, clearly mentioning whether the lack of
distinctiveness arises out of the same, or different, considerations, than
those which lead to considering the mark descriptive. But, on 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not distinctive or descriptive, a character
distinguishing the origin of the product from those of other traders and
needs of free us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nd distinguished. By
doing so, we can determine correctly whether a mark is not distinctive
or descriptive.
목차
Ⅰ. 序
Ⅱ.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학설
Ⅲ.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Ⅳ. 일본 상표법에서의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법적해석
Ⅴ. 자타상품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의 조화문제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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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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