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Lee, Se-Ryon(이세련)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1卷 第1號 (2010), 173~1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2010년 1월 10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로 인한 재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는 재난발생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겼다. 현재 아이티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재난대응체제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유래하였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대응으로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 현재 국제재난대응법규는 다양한 양자조약 및 지역적 조약을 통해 발전해오고 있다. 특 히 2009년 12월 발효된 ‘재난관리와 비상대응에 관한 ASEAN 협정’은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당사자에 비국가적 실체를 포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국제재난대응에 대한 보편적인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재난대응법규는 파편화된 체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적 규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2006년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 라는 주제 하에 연구를 착수한 이래 두개의 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에 있어 먼저 재난’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의 정의에 따라 국제적 또는 국내적 인도적 대응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든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본질상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재난의 발생 원인을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원인 뿐만 아니라 재난의 발생규모,기간, 급격함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제안한 재난은 소위 지진과 해일 같은 급격한 재해에 국한되어 있지만 가문과 사막화과 같은 장기적인 재난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재난대응법규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쟁점은 국제법의 가장 근본원칙인 영토주권과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국제재난구호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인적 및 물적 관할권 문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국제인권법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규율체제는 그 규모와 피해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는 대조적으로 초기단계에있다. 국제재난대응법규는 다양한 국제적 및 지역적 조약,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 발전을 거듭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다국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착수한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에 대한 연구는 파편화된 국제재난대응체제를 보편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world has recently witnessed the tragic disaster in Haiti as the earthquake struck in the most populated area of the country. Natural disasters often emerge as the greatest challenge for the fulfillment of state responsibility since earthquake, tornados, tsunami and other natural disasters are beyond the capacity of any State to prevent. Natural catastrophes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dealing with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While there exist a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reaties, resolutions and guidelin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has a number of gaps due to restrictions in scope to specific types of disasters, or particular regions. As International law governing disaster response is limited to specific agreements, the UN 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has significantly embarked the initiative to creat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defining the term, 'disaster' is the foremost step to properly assess the situations that trigger a different magnitude of humanitarian responses at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 Then, it becomes essential to examine the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ining legal instruments related to disaster relief activities, including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non-intervention, impartiality, and cooper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implication. The recent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s demonstrate the need for the collaborative legal framework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calls for the enhanced legal regulation to facilitate effective assistance to the affected state. The new initiative for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legal framework should focus on balancing the functional interdependence between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this in mind, the recent study commenced by the ILC is an important preliminary step in ensuring the prompt and effective relief at the international leve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History of Disaster Relief

Ⅲ. Concept of Disasters

Ⅳ. Key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Ⅴ. Rights and duties of assisting actors

Ⅵ. Conclusion

키워드

국제재난대응법 긴급재난구호 자연재해 영토주권 인도적 원조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Emergency Disaster Relief Natural Disasters Humanitarian assistance State sovereignty Non-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