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와 크로아티아 전범처리 문제

• 영문명: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and Croatian War Criminals: seeking legal justice without the public support?"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오승은(Oh, Seung-eun)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연구 제14권,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유고국제전범재판소의 전범재판 활동이 갖는 한계점 내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1993년 유엔안 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세워진 국제전범재판소는 그간 구( )유고지역 출신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책임자를 고발, 재판해왔다. 이러한 국제전범재판소의 활동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간의 활동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 적 단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해당지역에서 전범 재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 성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규모의 반발조차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과도한 민족주의의 영향’내지 ‘낮은 정치수준’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 없는 사법적 단죄는 결국 전 범재판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아픈 과거 청산을 위해선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해당 사회 공동의 반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소수에 대한 단죄로 끝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점을 인식하여 현재의 전범재판은 전범의 단죄뿐만 아니라 재판의 필 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What is the right way to put an end to painful part of the history? This is one of the questions confronting former Yugoslavia. In 1993,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was founded to tackle the issue of war crimes committed in the region, and thereby to help the people of former Yugoslavia to deal with the painful past. It was expected to return the sense of justice and responsibility to the war-torn region. However, the Tribunal's efforts to bring justice bac to the region have not met with positive public resonance from the majority of the people. Many of them are, to say the least, nonchalant to the questions of war crimes. This poses a big question to the success of the Tribunal, since public support holds the key to its success. Based on this observat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alter its approaches to the issue and put more efforts to generate public support rather than criticism and rejection. Otherwise, all the efforts to operate the Tribunal will produce only limited outcome.

목차

<국문 개요>

1. 들어가는 말

2.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와 크로아티아간의 갈등과 대립

3. 사법적 단죄와 사회적 공감대의 결여

4.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과거청산 유고전범재판소 전쟁범죄 사법적 단죄 사회적 공감 ICTY war crimes legal justice public reso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