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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한계

이용수 729

영문명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 of the Social Enterpris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
발행기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저자명
이태수(Tae Soo Lee)
간행물 정보
『창조와 혁신』제2권 제2호, 255~29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8.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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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어떤 미래의 전망을 갖고 가야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의 역할과 노력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특히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더욱확립・강화시켜야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현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행경과가 과연 어떤 함의를 지닌 것이며, 향후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과 과제를 논하고 특히 향후 국가와 시민사회가 수행해야할 책무를 전제로 할때 현재의 사회적 기업 추이가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끌어내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한국적 현실에서는 오히려 관료화되거나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모형으로 귀착되는 데에 기여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내에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나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뿌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충분히 발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시장주도적 모형을 지향할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높다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진영의 적절한 대응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몇가지를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유연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에 대한 사회적 기업들의 의존성을 일정정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이나 공익법인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진화하는데에 있어 영리나 순수민간과는 차별적인 보호장치를 통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Passing through varous stages, Korean social welfare has shown several features; s the growth process compressed, the system centra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ystem initiated by th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etc. Social entrepreneurship(S.E.), related to these features above, can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state. Usefulness of S.E. is as follows. First, sinc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has focused simply on public aids and social insurance, S.E. can function as engine for developing social welfare service. Second, S.E. can be helpful to overcome market failure and contract failure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hird, S.E. can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ector into welfare and establish such an autonomous base in the same sector, which can organize the suitable system of Welfare Mix in Korea. On the other hand, S.E. in Korea is simultaneously showing severe limitations. First, the state's roles such as a financing subject of social expenditure are not fully fulfilled yet. Promoting S.E. may burde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n the civil sector. Second, whil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is initiated by non-profit sector, S.E. may affect harmfully by stimulating the tendency of privatization and profitization. Third, since the government led to legislate the law concerning S.E. and enforce the policy of S.E. mostly, it is possible that this can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n S.E. Since the base of social democracy or unionism has been insufficient a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has been inferior, Korea is highly likely to approach market-initiative model in England among the models mentioned before. However the English model is not suitable to be received in Korea, in considering the poor contributions which the public sector has achieved till now and the proper model of Korean welfare stat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modify present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correspondence from the private. The ke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the S.E. law, flexibility of the meaning of S.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originality and spontaneity of the private can be guaranteed. Second, in order not to depend on the state budget, various financial resources for supporting S.E., especially from the firms, should be constituted. Third, public subjects like cooperatives should be protected through differential benefits, so that profit-seeking subjects like commercial companies cannot be over-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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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Tae Soo Lee). (2009).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한계. 창조와 혁신, 2 (2), 25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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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Tae Soo Lee).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한계." 창조와 혁신, 2.2(2009): 25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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