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관련 범죄정보활동의 개혁방향

• 영문명: The Reform of Crime Intelligence Activities concerning Korean National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이재영(Lee, jae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5권 제2호, 183~2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30

국문 초록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정보활동의 의미와 내용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범죄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 조직, 임무, 규모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관련 범죄정보활동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정보활동의 개혁방향으로 “정보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정보 및 보안(방첩)업무의 분리, 국내정보활동의 적법성 확보, 대테러기능의 확대, 정보기관의 혁신의지 및 내부역량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meanings and the contents of crime intelligence activitie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have to be reviewed to meet the need of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reform directions and proper models of crime intelligence activities of korean intelligence organizations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s in national security and making a policy decision. To achieve the desirable answers, we are researching the structures, missions and activities of foreign intelligence organizations ; U.S.A, U.K. and Germany. With comparative studies, it would seem that th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are able to be obtained. By examining foreign case study, five programs are suggested as reform directions of crime intelligence activities concerning korean national security ; sharing intelligence and building cooperation system, separating counterintelligence from intelligence organization, legality of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strengthening counterterrorism, strong will of refor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정보활동에 대한 일반적 논의

Ⅲ. 외국의 국가안보관련 범죄정보활동

Ⅳ. 한국의 안보범죄 정보활동 개혁방향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안보 정보기관 변화와 개혁 범죄정보활동 정보공유와 협력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 change and reform crime intelligence activities sharing intelligence and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