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동향 및 시사점

• 영문명: The Recent Trend of Some Developed Countries' Connection Disability Benefit and Employment Services and Policy Implication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윤상용(Yoon, Sang Yong )
• 간행물 정보: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3권 제3호, 225~2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본 고는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궁극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주요 선진 외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영역에서 독자적 제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 제도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기본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주요 선진 외국은 장애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보조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 및 수급 자격 심사가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즉 단일사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은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급자 수, 급여 수준 및 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모두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아울러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양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객관적인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소득보전 급여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이 아닌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 평가 결과, 일정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체계 개편과 함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recent trend of disability policy in some developed countries connecting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programmes and introduce the basic principles to connect two programmes in Korea. In contradictory situation of progress of people's health and increase of disability benefit beneficiary,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working to change the paradime of disability policy of disability benefit focused policy into social inclusion policy through strengthen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the concrete,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merged benefit agency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 agency, which means to construct single assessment system of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However the status of Korean disability policy is inferior to average of OECD countries but also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services are not connecte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drawed through analysing some developed countries' recent trend in disability policy are development of work capacity of the disabled people, introduction of work ability as eligibility criteria of disability pension and expanding disability-related public employment services agenc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평가

Ⅲ.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Ⅳ.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현황

Ⅴ. 정책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장애급여 고용서비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근로능력평가 disability benefit disability-related employment services connection disability benefit and disability-related services work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