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historical study of korean labor & management relations : 1940‘s~ 2000's , Focus on labor movements
• 발행기관: 한국인사관리학회
• 저자명: 김승묵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9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식민지적 관계로부터 형성되었지만 합법적 의미의 노사관계는 1953년 3월에 제정된 노동관계 4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과 1954년 4월 대한노총이 설립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변화에 따라 관련법들이 점진적으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시작되는데 임금과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했던 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유신시대로 대변되는 70년대를 거쳐 민주화의 물결로 진정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한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현대적 의미의 노사관계가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호황과 함께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되면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한국노총, 민주노총)가 인정된다. 그 후 1997년 IMF의 한파로 노사관계가 위축되었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가 종전의 임금위주에서 단체협약과 비정규직 문제로 핵심이 바뀌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5년에서 2008년까지 약 60년에 이르는 세월 속에 많은 풍화작용을 거듭하면서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관련 통계와 노사분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공통분모를 찾아 사회적 기회손실 비용을 최소화 하고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어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