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문사 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condition and improvement for the suspicious deaths in the military : Focused on the petition to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박주상(Park, Ju Sang) 문재태(Mun, Jae-Tae) 김태곤(Kim, Tae-Go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5권 제1호, 65~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0

국문 초록

한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대 초반에 군에 입대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사회로 복귀하지만, 그 중 일부는 군내에서 사망을 하며, 이러한 자식의 사망은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더욱이 이러한 사망 중에는 군에 의해 사망원인이 은폐, 조작되어 왜곡된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동안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0,970명이며, 이중 자살처리가 4,088명으로 37.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439명의 젊은이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다. 즉, 매년 1개 대대의 병력에 해당하는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군 내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율은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사고나 특히 차량사고 등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군의 발표대로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살율에 비례하여 군의문사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군의문사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 사건 현황을 통해 군의문사 발생현황을 살펴보며, 군 내에서의 의문사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outh Korean men are joined the army to perform the duties of defense in their early 20s. Most of the people are back to society in serving the sacred duty of defense, but some of those die in military barracks so that this kind of deaths is a huge pain in the family. Moreover, the causes of deaths manipulated and distorted of the truth have been being made a lot more clear among those killed by the military. Those who have died in the military for 25 years are a total of 10,970 people 1980 to 2005 and 4,088 of the people have been dealt with as a suicide, amounting to 37.2%. These figures are saying that an annual average of 439 young people will lose their lives in the military. In other words, there was a massive loss of lives of a battalion every year. Recently, the number of deaths in military is reduced, but the suicide rate is increasing by far. Especially, while traffic accidents greatly are reduced in the military, the environment they can't help but commit suicide is not changed at all by the military statement. In addition,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these suicide rate, suspicious military deaths go on growing a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has come up with devices to reduce occurrence rate of suspicious deaths looking around about situation of outbreak through the whole picture of the incident of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vestigating mysterious deaths of soldier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고찰

Ⅲ. 군내 의문사 발생 현황

Ⅳ. 군내 의문사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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