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우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법인세 개편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논거는 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증진 효과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 정보의 개별기업에 관한 미시 자료(Kis-value)를 바탕으로 법인세 부담의 지표 중 하나인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수요 모형에 결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본 투자 모형으로는 토빈의 Q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며, 모형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제약과 가속도 효과를 추가한다. 개별기업 자료의 속성과 여러 기간에 걸쳐 시행 또는 조정되는 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함수는 전형적인 동태패널 모형의 형태로 주어지며, 이의 식별과 추정을 위해서 Arellano & Bond(1991)와 Blundell & Bond(1998)에 의해 개발된 1계 차분 GMM과 연립 GMM을 이용한다. 토빈의 Q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대체적으로 경제이론의 예측과 부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기의 투자비중의 계수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투자를 계량모형화 할때 투자의 지속성과 같은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비중은 대부분의 추정 결과에서 모두 투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의 투자 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가 일부 있지만, 이때의 계수추정치의 절대값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 인하의 투자증대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보다 훨씬 작았다. 예를 들어 5%의 세부담 인하는 전체 자산스톡 대비 투자비중을 0.05%가량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투자비중(5%)의 100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목차

I. 서론

II. 법인세와 투자에 관한 기존 연구

III. 투자모형과 추정 방법

IV.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