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의 소득분배 파급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임병인 강만옥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교통혼잡세․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선행연구 개관 및 차이점

III. 국내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및 문제점

IV. 최근의 에너지가격 개편 동향 및 문제점

V.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VI. 시나리오별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세수 추계와 환급방안 효과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