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차등화방안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병목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기존 소득세제에 있어 간과되어 왔던 소득유형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위험(income risk)의 차이, 자영업에 대한 개인의 비금전적 선호 등을 소득세제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소득유형을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회피불가능한 위험수준, 개인의 자영업에 대한 비금전적 선호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소득을 최대화하는 최적 노동배분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적 노동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 차등화 수준을 도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배분은 최적수준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낮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향후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보이는 현실에서 특이한 결과로서, 자영업에 대한 선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1. 배경

2. 이론모형

3. 모의실험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영업 선호 사업소득의 위험 과세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