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기 아시아 정책 구상과 한국

• 영문명: Long-term Asia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성한(金聖翰, KIM Sung-Han )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6卷 第1號, 53~6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2020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반테러․반확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상대적 약화를 감안하여 ‘국제협조체제’(Pax Consortia)가 강조될 것이다. 동맹정책에 있어서는 21세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지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포괄화 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현재와 같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가되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메커니즘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주둔 및 협력정책에 있어서도 2020년경의 미국은 동맹우위 전략보다는 동맹과 지역주의정책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경우 미국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여전히 북핵문제가 잔존할 경우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영문 초록

U.S. foreign policy in 2020 will be directed by the international system of ‘Pax Consortia’ that emphasizes the concert of major powers. This phenomenon reflects a relative decline in the U.S. hegemonic status, while anti-terror and anti-proliferation remain as the key tenet of U.S. security policy. The alliance policy is centered upon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so that 21st century types of security challenges may be effectively me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ooperate as well as compete with China while reinforcing the omnidirectional mechanism to check against China that is most likely to threaten U.S. status as a global hegemon.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ill tr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lliance network and regionalist policy. I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remains unresolved by 2020, it will be approached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North Korean question. When a historic opportunity comes for Korean reunification, it is very likely to be maximiz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key ally, or South Korea.

목차

Ⅰ. 2020년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망

Ⅱ. 미국의 중장기 아시아 정책 구도

Ⅲ.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Ⅳ. 맺음말

초록

키워드

국제협조체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포괄안보 부챗살 접근법 책임있는 이해상관자 한국적 예외주의 전략적 동맹 Pax Consortia East Asian regionalism comprehensive security hub and spoke approach responsible stakeholder Korean exceptionalism strategic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