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Bureaucratic Corruption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정일용(Il-Young Chung) 김한배(Han-Bae Kim)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15집, 195~22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동일민족으로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으면서 서로 다른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는 미래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는 양 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 후에 있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통일 후에 들어가는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그 체제를 움직이는 관료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료제의 문제점 중 특히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관료들의 부패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 현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관료부패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그러한 부패의 상당부분은 결국 거시적 수준에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제론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관료부패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측면의 부패, 구조적 측면에서의 부패,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패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이 결과 남한의 경우 향후 남북한 통합을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각 측면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지금 당장의 남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화해와 통합의 순기능적 이행을 위해 위해서 시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the bureaucratic corruption phenomena in north korea. This explanatory aims at analyzing the cause and improvements of north korea's bureaucratic corruption. Bureaucratic corruption is determined by system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this study is analysed by a viewpoints of system theory. The focuses of analysis placed at person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And the improvement plan is explained at personal, structural and environment aspects. Bureaucratic corruption of Personal perspective is non-morality corruption of a bureaucrat, sexual relation for supports, embezzlement of public resource, black-market dealing of the curios and the precious metal etc. Bureaucratic corruption of structural perspective is black-market dealing of house's user rights, embezzlement of foreign currency money, a falsehood reporting, and a bribes giving for supply of resources etc. Bureaucratic corruption of environmental perspective is to admit supporters into organization, to build of non-normal group, to accept bribe about the residents life, to accept bribe about staffing, and to business an private enterprise of illegal, etc. The improvement plan of personal aspects in bureaucratic corruption is to reform morality consciousness, to control by the party, and to enlarge audit agency. The improvement plan of structural personal aspects in bureaucratic corruption is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nd to reorganize the structure of system. The improvement plan of environmental personal aspects in bureaucratic corruption is to improve public administrative culture, to deal positively about bureaucratic corruption, to improve unformality and to deal positively about illegal private enterprise.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Ⅱ.사회주의 국가의 관료부패에 관한 고찰

Ⅲ.북한의 관료부패에 관한 고찰

Ⅳ.북한 관료부패의 개선방안 모색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

키워드

북한 관료제 관료부패 체제론 North Korea Bureaucratic Corruption System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