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 영문명: The Assessment on Judicial Reforms in S.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신평(Shin, Pyu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229~26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한국사회에서는 사법불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소위 ‘사법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정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바꾸어달라고 하는 투쟁을 처절하게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오늘이 갖는 우울하고 불행한 모습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1990년대 초반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민주화 과정이 세차게 전개된 이래 새로운 정권들은-현 정권은 제외-모두 사법개혁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러한 사법개혁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과연 그 개혁은 충분했던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개혁의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난 정권, 소위 ‘참여정부’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그 이전의 다른 사법개혁에 비하여 현저히 다른 성격의 것을 추구하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 정권은 사법체제 속으로 국민들의 사법참여를 증가시킨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상당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지 않은 결함이 나타난다. 이 논문은 사법개혁의 바람직한 이념, 방향이라는 기준을 세워 이 기준들에 의해 과거 이루어진 사법개혁을 분석, 평가하려고 한다. 그 기준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필자가 든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의 청산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민주화, 시장경제화, 세계화 등의 이념을 잣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의 사법개혁이 과거 성공할 수 없었던 원인들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역학관계의 경시, 문제들의 상호연관성 간과, 표피에 흐른 외국 사법제도와의 비교검토, 광범한 참여확보의 실패 등으로 열거하였다. 이같은 분석은 향후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In S. Korea, many people have distrust in judicial system. And not a few so-called judicial victims have been struggling harshly to rectify judicial judgements they say irrationally held down on them. This is one of the gloomy and tragic scenery of these day's Korea.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for a judicial reform in S. Korea. After S. Korea got into the stride of democratization starting early 90s, all governments except the current had pledged to accomplish judicial reforms to meet the expectations of people. But if we got into through all the reforms done in the cause of democracy, we become to doubt what kind of results such reforms have had. Among them, the reforms done twice in the previous government under president Roh, so called 'Participation Government' resulted in some real, significant meanings, the reason of which is that they were done breaking down the narrow boundary of judicial system itself. They had been projected in the view of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to judicial system. However, if we review them in details, we could easily find some restrictions and defects they had. This article had a willing to deal with previous all the judicial reforms entirely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desirable ideology and directions of judicial reform,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 suggested was a clearing off cronyism that has been rampant in Korean society. Besides of it, we could present some standards of justification of judical reform as democratization and open-market economy, globalization et cetera. After that I was supposed to suggest the causes of not having succeeded in the processes of Korean judicial reforms. They are ① not-sufficient understanding toward the nature of problems lying in the judicial system, ② lighter treatment of power interests conflicting each other, ③ overlooking interrelations of problems, ④ shallow comparative-awareness for foreign systems ⑤ failure of broader participation. Through such analyses I tried to clarify the faults of Korean judicial reforms. At the same time, the analyses also means to come up with new direction to be followed in future judicial reform processes.

목차

Ⅰ. 사법개혁의 의의

Ⅱ.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

Ⅲ.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Ⅳ.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난관들

Ⅴ. 결어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사법개혁 사법불신 사법피해자 연고주의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 judicial reform distrust in judicial system judicial victim cronyism the desirable direction of judici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