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n Compulsive Fingerprints and Globalization of Constitution:centering on laws in Great Britain and U.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명재진(Myung Jae Ji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139~16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디지털시대의 발전은 산업, 국가, 개인에 있어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문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의 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체정보로 불리는 개인적 신체적 생리학적 특성을 통한 개인식별의 수단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수집은 사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므로 인권보호의 정신과 충돌하게 되고, 특히 국가에 의한 전국민적 생체정보의 수집은 9·11테러이후 영미의 정부에서 채택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헌법재판소의 지문강제날인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위헌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에 대한 국가의 수집·관리는 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사생활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국민신원확인계획을 도입하기 위해 신원카드법을 개정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을 등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데이터보호법과 인권법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으로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유럽연합 인권규약 제8조의 사생활보호규정의 해석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도 이러한 국민신원확인계획에 대해 부정적이다.미국에서는 실질 신원법을 제정하여 모든 미국 주에 있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발과 사생활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예를 통해 볼 때, 한국에서의 지문강제날인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며, 많은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나아가 그 법규의 내용이 국내적 절차에 의한 형식적 입법으로는 불충분하고, 유럽연합의 인권규약 등을 준수하는 국제법적 인권기준에 어울리는 입법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헌법적 심사기준도 이러한 전 지구적 척도에 합치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향후 정부는 정보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제도를 새롭게 검토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인권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age has businesses,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s searching for alternatives to safeguard their digital communications; biometrics are one of the proposed solutions. Biometrics refers to a set of techniques that utilize physiological 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to uniquely identify an individual. Biometric information is a form of electronic signature that is stored digitally. Biometrics have already been incorporated into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uses and have tremendous potential.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Fingerprints is constitutional and also the Chief of National Police can use them for criminal investigation. But this decision must be criticised, because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fingerprints doesn't have legal base. In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lacks the fair process of gathering Fingerprints. The United Kingdom has been attacked by terrorists associated with the Irish Republican Army for decades. These situations led to a climate in which security from terrorism is of utmost importance to its citizens. Britain's Identity Cards Act of 2006 has been termed by some as “the most ambitious project of its kind and one of the world's largest [information technology] schemes. But the expansive NIDS envisioned by the United Kingdom's Identity Cards Act is a dangerous intrusion upon civil liberti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n U.S. Congress passed the Real ID Act in 2005 and will require all states to implement much more stringent controls on the issuance of driver's licenses and identification. But the Real ID Act has faced a great deal of opposition from the states and a number of privacy advocates.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생체정보 활용과 기본권

Ⅲ. 정보자기결정권

Ⅳ. 영국의 NIDS 계획

Ⅴ. 미국의 실질 신원법(The Real ID Act)

Ⅵ. 결 론- 헌법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지문날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권 국가신원계획 실질 신원법 Fingerprints Self decision of private information privacy National Identification Scheme The Real ID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