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환율변동에 대비한 수입상의 "Hardship"법리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52
- 영문명
- A Study on Importer's Use of a Principle of Law of "Hardship" in preparation for Currency Fluctu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오원석(Won-Suk Oh) 안건형(Keon-Hyung Ah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3卷 第4號, 27~4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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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international trade, man contracts are long-term and so, accordingly, unforeseen changes in circumstances could dramatically alter the fundamental balance of a contract. In these cases, it would be best if the contracts were adapted without being terminated so that neither party suffers from too much difficulties or undue damages, especially in case of currency fluctuation.
For this purpose to be facilitated, this study examines importer's use of principle of law of "Hardship" and suggest that importers in Korea use a "hardship clause" and also provide that their dispute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not by litigation in their own contracts to prevent the said difficulties or undue damages in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ay.
목차
Ⅰ. 서론
Ⅱ. “Hardship" 법리와 ”Force Majeur" 법리의 비교
Ⅲ. “Hardship" 법리의 활용
Ⅳ.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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