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와 교토의정서에 조화가능성 검토
이용수 136
- 영문명
- Harmonization Between the WTO and Kyoto Protocol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은섭(Eun-Sup Lee) 김철수(Cheol-Soo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3卷 第4號, 257~2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il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cepted by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would be an efficient means in implementing environmental policy, these environmental measures might be at risk of being ruled against the WTO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thus, no longer acceptable under the current WTO mechanism. Developed countries, under Kyoto protocol, are required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progressively, for which their economic structures are to be transferred into more environment-friendly ones. Although Kyoto Protocol does not provide explicitly the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that ar assume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principles, it has the potential to impact the international trade in general good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provided the most effective forum for treating the tensions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due to its compulsory and binding character, the WTO is required to be equipped with clearer and more-specified principles and more func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motion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WTO체제하의 교토의정서
Ⅲ. WTO와 교토의정서의 상호작용
Ⅳ. WTO와 교토의정서간의 연계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
- 몬트리올 협약상의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과 신 IATA 항공화물운송장
- CISG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UCP600 제조14조에 따른 화환신용장부서류심사표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전자상거래시장 진입을 위한 의사결정 요인 연구
- 화환신용장 거래관행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 활용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 환율변동에 대비한 수입상의 "Hardship"법리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상학회 논문투고편집요령
-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 인수신용장에서 확인 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연구
- WTO와 교토의정서에 조화가능성 검토
- 중소화주의 제품유통을 위한 물류업체 선정요인과 만족에 관한 연구
- 중재조항분리의 원칙과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