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재조항분리의 원칙과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3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and the Competence-competenc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하충룔(Choong-Lyoung Ha) 박원형(Won-Hyung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3卷 第4號, 191~20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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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thesis of article is that the existing distinction between 'Separability' and Competence-Competence' does not provide a principled or practical basis on which to limit both doctrines. With an overview of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and competence-competence,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rationales, and their sources and origins, this article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determining whether and how to apply the doctrines to a claim that the parties' contract and/or its arbitration clause is non-existent or otherwise void that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remises an purposes of the doctrines as well as with the contractual origin and juridical func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중재조항분리의 원칙과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
Ⅲ. 중재조항분리의 원칙과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관계
Ⅳ. 시사점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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