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 영문명: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ix-party talks'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양호민(Yang, Ho-min)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3輯 2號, 9~4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01

국문 초록

2007년의 '10·3합의' 이후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핵 불능화"작업과 관련한 사항들이 진행되어 왔다. 영변 외에도 여러 곳에 핵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나 '10·3합의'는 영변 이외의 지역은 폐기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핵 불능화 작업은 오랜 시간 지연되어 오면서 북한의 이행의지가 의심받아 왔다. 핵 불능화가 실패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허사가 된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핵 불능화 작업을 성실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외부에 주기위해 애써왔다. 그 상징적 사건이 2008년 여름에 단행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사건이다. 이미 폐물이 다 된 이 냉각탑의 폭파는 북한이 비핵화에 충실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북한은 2007년 안에 시행하겠다는 핵 신고는 하지 않고 지난 6월 26일에야 신고서를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이는 영변 냉각탑이 폭파되기 하루 전이었다. 핵 불능화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 활동의 신고요, 신고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판단하는 '검증(verification)'의 과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문제에서 논의는 '핵 불능화'와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7년 10월 3일 합의가 발표된 지 지금까지 11개월 동안이나 열리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제네바와 싱가폴 등지에서 북미수석대표들이 회동하여 쟁점을 조율하는데 정력을 쏟아왔지만 양자의 기본입장은 바뀌지 않고 전술적인 변화만 보여왔다. 여기서, 검증을 누가하는가의 검증 주체(主體)의 문제, 무엇을 검증하느냐의 검증대상의 문제, 어떤 방 식으로 하느냐의 방식의 문제 그리고 얼마동안 하는가의 검증기간의 문제 등은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과 협상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그 중 어떠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끌며 더 많은 이득을 획득하려 할 것이 틀림이 없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북핵 문제가 타결되고, 비핵화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atever sanctions are agreed on, their purpose will not be to punish and isolate North Korea as an end in itself, but instead to modify North Korea's behavior to persuade it to disarm and refrain from proliferating. As incensed as they are by North Korea's behavior, China and South Korea have long resisted imposing sanctions that would bring down the regime by cutting off food and energy supplies, but that's likely to change because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Washington was eventually forced to accept the six-party process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renounce nuke in exchange for concessions although the U.S. stopped short of the direct talks and security guarantees demanded by Pyongyang, and continued to push for actions such as financial sanctions to punish North Korean counterfeiting. The Bush Administration's unresolved internal debate, however, left its own position suspended between engagement and confrontation, while the six-party process remained stalled for the past year as North Korea refused to rejoin the talks in protest against the financial sanctions. What has made people upset is that the government has never stopped giving to the North despite its breach of promises and acts of saber rattling.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our too generous attitude has nurtured Pyongyang's bad manners. Lee government have to reconsider the sunshine policy and take a tougher stand towards the North Korea from. The remaining year should be a period not to amplify but to rectify these adverse side effects of sunshine policies.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6자회담'으로 가는 길

Ⅲ. '6자회담'의 명암(明暗)

Ⅳ. 출구 안 보이는 북핵의 미로

Ⅴ. 머나먼 비핵화(非核化)의 길

참고문헌

키워드

6자회담 10·3합의 핵불능화 비핵화 six-party 10·3 agreement disab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