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 영문명: Why Should We Pursue Big Market and Small Government instead of Big Government and Small Marke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광(Kwang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3호, 221~25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래이후 정책적 이론적 양 측면에서 논쟁이 되어 온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문제를 개괄적으로 관조한다. 논의를 위해 제기된 질문은 정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정부의 기능 역할은 무엇인가?,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의 이념적 성격은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증세 감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이다. 인류의 3000여 연의 역사로 볼 때 사실 큰 정부는 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하여도 오늘날 선진국의 정부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0% 내외에 불과했던 것이 1960대에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복지국가와 개입주의 논리에 따라 1980년대에 오면서 40%로 급팽창했다. 본 논문은 큰 시장 작은 정부가 결국 최종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관료는 왜 문제를 개악시키는가? 왜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되는가? 재정사업은 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가? 등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밝히고 있다. 정부 지출 확대의 억제와 재정 적자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책대안으로 헌법 개정에 바탕 한 총량적 재정 규율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재정 규율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고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why we should pursue big market and small government instead of big government and small market. To begin with, we raise some conceptual questions such as what is government?, why does government exist?, what are the roles [functions] of government?, and what are ideological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big government?, and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Historical data show that big government is a quiet recent phenomenon.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percent of GDP was about 10% in 1870s and reached 20% in 1960s. 1980s and 1990s saw a dramatic increase in the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to 40-50%. The paper sides with the big market-small government argument by examining why government fails, wh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make matter worse, and why government continues to grow. To conclude, the paper investigates how to contain the growth of government, suggest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limit government spending.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정부의 의미와 기능
Ⅲ.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및 증세 vs. 감세 논쟁
Ⅳ. 정부의 실패
Ⅴ. 정책적 대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본주의 큰 정부 작은 정부 정부실패 재정규율제도 정부지출 capitalism big government market failure budget system public spending government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