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 영문명: Estimation of Business Income Reporting Rate and Related Tax Evas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성명재(Sung Myung Jae)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3호, 155~18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과 관련 세목의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2003년도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은 63.1%, 탈루소득규모는 35.0조원(GDP 대비 4.8%), 탈세규모는 5.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의미한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4조원으로 추정 되었다. 2006년에는 사업소득신고율이 70.0%로 상승하면서 종합소득세의 탈루소득과 탈세규모는 각각 33.3조원(GDP 대비 3.9%)과 6.1조원,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도 1.3 조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It is well known that the self-employed evade the global income tax by reporting their business income at a lower rate than the actual income to the tax authorities. The share of reported income was estimated to be 63.1% in 2003 and rose to 70.0% in 2006. Owing to this, the income tax evaded income amounted to 35.0 trillion won (4.8% of GDP) in 2003 and decreased to 33.3 trillion won (3.9% of GDP) in 2006. The evasion of global income tax necessarily implies that of VAT. The VAT evasion thereof decreased from 1.4 to 1.3 trillion won during the above mentioned period.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Ⅲ.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각종 표
[Abstract]

키워드

소득포착률 소득탈루 탈세 사업소득세 income reporting rate tax avoidance tax evasion business incom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