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 2002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Response of Household Consumption to the 2002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전승훈(Seung-Hoon Jeon) 홍인기(Inkee H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권 제3호, 189~21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추출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하반기에 논의되어 2002년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 세율인하로 초래된 가계의 원천징수액 감소와 예견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조사한다. 실증분석 결과, 원천징수액의 기대 변화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에 따른 총소비 및 비내구재 소비의 한계소비 성향이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해외 연구들에서 제시된 수치들인 0.1~1.0보다 큰 값일 뿐만 아니라, 기대소득의 증가분 이상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비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소비의 이러한 과잉 민감성은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계와 여성이 가구주인 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별로는 중위소득(소비)의 50~150%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항목별 분석결과에서는 교육비지출이 기대소득 증가에 대해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2002 personal income tax cut in Korea has affected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Tax cut is expected to change households" tax burden in the corresponding year because new withholding tax tables are applied, resulting in changes in expect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s well as changes in consumption expenditure.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shows excessive sensitivity (MPC greater than one) to expected changes in disposable income, especially for the households with household"s head over 45 years old and for the female heads. These results are still valid after we control various observable and non-observable household characteristics. Regression results from consumption by item suggest that the excessive sensitivity is mainly caused by education expenditur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추정모형 및 자료
Ⅲ. 감세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Ⅳ. 가계 특성에 따른 효과 비교
Ⅴ. 결론 및 저액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감세 가계소비 소득세 조세정책 tax cut consumption expenditure personal income tax tax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