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통치구조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Commercial Internet Advertising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임지봉(Lim Ji Bo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2號, 207~22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01

국문 초록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많은 국민들이 87년 체재를 반영하고 있는 현행헌법이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개헌은 과거와 같이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것보다 시민사회가 이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통치구조조항들의 개헌을 포함한 개헌의 구체적 내용도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포괄적 개헌이 모색된다고 봤을 때, 특히 ‘통치구조’부분에서의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치구조를 편의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각각의 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시의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입법부편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헌법이 아니라 순수히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문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들의 남용방지책 마련, 국정감사제도 존속의 문제, 양원제 도입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행정부편에서는 우선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조항이나 정부형태조항 개정의 문제, 대통령제 정부형태 유지시 부통령제 도입의 문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방지책 마련 등이 검토된다. 사법부편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화’ 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 대법관 임명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폐지하는 문제, 다른 국가기관 구성에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폐지하는 문제, 각급 법원의 기능 및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본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명방식, 임기, 자격요건의 개선,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를 위해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문제, 헌법재판소가 재정고권, 예산편성 등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탄핵심판 후의 국민투표를 규정하는 문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유고, 궐위 및 승계 등의 판단기관이 되는 문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참배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상의 근거규정 마련의 문제, 군사법원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도 고려해본다. 물론 이 때 전반적으로 권력의 남용이 방지되고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통치구조편의 몇 가지 권력 남용 사항들이 개헌을 통해 시정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끝으로 헌법상 통치구조조항들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대의제원리의 보완원리로 대두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desirabl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revision o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when Korean people would suppor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o achieve this aim, this paper divides the governmental structure part into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and examines the specific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each branches.
  In the legislature section, whether the number of the Representatives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r not, how to check the abuse of the privilege the Representatives, whether to maintain the General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Offices or not, and whether to adopt the bicameral system, will be examined.
  In the executive section, whether to revise to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double executive system, which is the main concern of Korean politicians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hether to adopt vice-presidency, and how to check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will be considered in depth.
  In the judiciary, whether to eliminate the recommendation power of Chief Justice when the President appoints the Justice in the Supreme Court, how to reform the procedures of the appointment and the tenure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d how to strengthen the power of Constitutional Court, will be explored.
  Final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issue of the adoption of constitutional measure for "direct democracy" such as people"s initiative and people"s recall in order to make up for the failur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입법부편 개헌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Ⅲ. 행정부편 개헌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Ⅳ. 사법부편 개헌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Ⅴ.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대의민주제의 위기 극복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개헌 통치구조 양원제 대통령 임기 직접민주주의 Constitutional Revision Governmental Structure Bicameral System Presidential Tenure Direct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