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an identification system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황창근(Hwang Chang Ku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2號, 315~3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0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7년 세계에서 최초로 게시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받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게시판문화, 댓글문화가 발달한 나라이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아울러 실효성도 존재하지 아니한 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이상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의 역기능, 폐해에 대한 규제대책으로서 익명에 의한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입법한 것으로서 충분히 입법목적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본인확인제는 최초 도입 당시의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을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악플과 같은 역기능의 시정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본 제도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본 제도를 시행한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최초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이상의 게시판이 설치된 웹사이트로 확대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확대할 경우 1년간의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확대시에 어떤 서비스유형을 추가할 것인가의 문제, 얼마의 이용자수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was the first in the world to introduce an identification system, which requires people to identify themselves before posting comments on portal sites in 2007. The country has developed the unprecedented "reply culture" of posting comments on internet. Some of those who are against the cyber real name scheme criticized, say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s it is an infringement upon user"s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ivacy and communication secrecy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the system is not effectiv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is not an absolute basic right, but subject to a certain degree of restriction in Article 21, Clause 4 and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provide that freedom is limited when such prohibition is inevitable. The system was designed to place restriction upon anonymous expression as a measure for controlling dysfunctions of internet and its damage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system therefore is deemed sufficiently reasonable.
  Despite considerable concerns on the system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system is currently viewed as having positive effects. It has reduced dysfunctions of internet, such as malicious comments, while not creating chilling effects on freedom of expression.
  One year has passed since its implementation, and now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extending the system into websites with a bulletin board visited by more than 100,000 netizens per a day, as stipulated in the concerned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Law. Such further application of the system however must be preceded by objective reviews on the effects of the system over the past year, and sufficient examinations on the services and number of visitors of the websites based upon objective data.

목차

Ⅰ. 서론 - 인터넷의 역기능, 그 통제의 필요성
Ⅱ. 본인확인제ㆍ실명확인제 그리고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Ⅲ. 인터넷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의 규제 원리
Ⅳ. 현행 본인확인제의 내용
Ⅴ. 현행 본인확인제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익명성 표현의 자유 인터넷규제 identification system real-name internet system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onymity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