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元政府制 改憲의 本質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조병윤(Cho Byung Yo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2號, 251~28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01

목차

Ⅰ. 이원정부제의 意義와 개헌논의
Ⅱ. 二元政府制의 문제점과 그 대책
Ⅲ. 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실질적 국민주권 체제로서의 본질
Ⅳ. 二元政府制에 있어서 政府의 二元性의 두 가지 形態
Ⅴ. 現實的 二元政府制(同居體制)와 實質的 國民主權
Ⅵ. 同居體制下에서의 大統領과 首相의 상호 독립적 권한관계
Ⅶ. 결어: 실질적 국민주권 체제로서의 유동적 이원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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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실질적 국민주권 사회협약 이원정부제 동거체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souverainet？ du peuple r？gime semi-pr？sidentielle La Constitution de la Ve R？publique fran？aise cohabitation r？gime dualiste c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