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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반미운동 : 원인, 경과, 문제점

이용수 357

영문명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발행기관
북한학회
저자명
심양섭(Shim Yang-sup)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3輯 1號, 183~21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8.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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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핵 관련 반미주의의 원인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정치 리더십, 둘째, 국제정치 구조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셋째, 민족공조론, 넷째, 반전평화정서, 다섯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고양이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마찰을 빚게 되자 반미운동을 사실상 조장하고 이용하였다. 미국은 9ㆍ11사건 이후 반테러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를 최우선시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한국 반미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남한 반미세력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대미(對美) 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반미세력은 한국 젊은 세대의 반전평화정서를 자신들의 투쟁에 적극 활용하였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졌다.
  북핵 관련 반미운동은 2001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본격화했다. 2000년 남북한정 상회담으로 온 나라가 남북화해 분위기로 들뜬 상황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반미세력들은 특히 부시 정부가 미북양자협상을 거부한 채 미사일방어(MD)와 확산 방지안보구상(FSI), 북한인권법, 대북금융제재 같은 것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규탄했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한 뒤에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북핵과 경협 연계 반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철회, 미북과 미일 관계조기 정상화,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실천, 대북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며 반미운동을 계속 벌인다.
  반미세력은 당초 1980년대 후반에는 반전반핵운동을 벌이다가 미국이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거꾸로 북한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 사실이 드러나자 반핵 구호를 슬그머니 거두어들였다. 이틀은 언필칭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북한 핵 보유를 옹호한다. 남한 내에서는 국가보요법이 인권탄압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정하면서 북한주민과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시대착오적 선군정치노선을 추구하는데도 한국 반미세력들은 마치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막는 최선의 정책인 양 찬양한다.

영문 초록

  As for the anti-Americanism in Korea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leadership in domestic politics played a major role in the up and down of the anti-Americanism. As long as it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oth Kim Dae-joo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did not take a pro-U.S. stance but pro-North Korea one, because both governments persistently conducted the sunshine policy(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s very contrary to the policy of George W. Bush adminstration which played hardball toward North Korea. The two governments of South Korea tried to persuade U.S. to change th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to a softer one. Whenever they failed to do so, they indirectly stirred up anti-American sentiment in domestic politics. These government has been sympathetic to public anti-American sentiments on many issues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viding motivational and even financial support to anti-American groups and activities. The negative attitudes of leading Korean policymakers toward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resonated within the general public.
  And the logic of the mutual assistances of inter-Korean nations(minjokgongjo) also was an important factor of anti-Americanism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 continually agitated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onl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s themselves," which resonated in the anti-American groups in South Korea.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most of whom are anti-American group members, regularly have held anti-American event at Seoul or Pyongyang, financially supported by South and North Korea government. The logic of the cooperation between all Koreans was coupled with the emerging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the unipolar world order and the unilateral foreign policy of America, which intensified the anti-Americanism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large majority of Koreans who have desired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saw Bush"s approach as unilateral and high-handed. Much of the Korean public views the United States as an angry and mighty giant who does not care about its friends. Just after Bush addressed the statement of "axis of evil" linking North Korea to Iraq and Iran, 6 out of 10 Koreans did not agree with that idea. The unilateral policy of America toward North Korea threatened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which strengthened the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핵 관련 반미운동의 원인
Ⅲ. 북핵 관련 반미운동의 전개과정
Ⅳ. 북핵 관련 반미운동의 논리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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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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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섭(Shim Yang-sup). (2008).북한 핵문제와 반미운동 : 원인, 경과, 문제점. 북한학보, 33 (1),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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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섭(Shim Yang-sup). "북한 핵문제와 반미운동 : 원인, 경과, 문제점." 북한학보, 33.1(2008):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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