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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이용수 190

영문명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uth-North relations
발행기관
북한학회
저자명
우정(Woo Jeong)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3輯 1號, 141~182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8.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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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현실주의(realism)보다 이상주의(idealism)적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햇볕정책이 추구했던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의 정치적 권리도 경제활동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시기 대북 정책목표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핵ㆍ개방ㆍ3000’ 은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적으로 한국의 위상과 역량 그리고 미래 비전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폐기 문제는 핵시설의 동걸. 불능화 단계로 가기 위한 북한의 핵 신고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물질 신고 및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신고 검증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ㆍ미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동맹’ 을 선포한 이상 북한은 핵 신고를 마치더라도 ‘철저검증’을 피하면서 한국 정부를 시험하는 한편,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ㆍ북 및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핵문제 교착의 책임을 미국 측이나 우리 신정부에 전가시키면서 서해에서의 대남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ㆍ미동맹 복원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에 대비해 이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밝힌대로 가치동맹 속에 대북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or President Lee Myung-Bak, pragmatism is the guiding principle. His idea is that the "yardstick of pragmatism" must be used in assessing his administration"s performance in all areas. Foreign policy and North Korea policy are no exception. Indeed, th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pampered the impoverished communist state with lavish donations of cash, fertilizer and other materials. This ideology-driven assistance policy was the best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It is time for the Lee government to make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 past decade of the engagement policy to make his Vision 3000 a success. Let independent think tanks to do the job in an objective manner. It will help not only avoid mistakes and produce national consensus but also ensure regional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North Korea has stepped up its offensives against the Lee government for its repeated call for the North to denuclearize and improve its human rights conditions, a tougher stance on Pyongya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ok after 10 years of liberal governments led by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y are the same demands as tho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U.S.A. On the private level, North Korea boycotted a joint May Day festival with the South.
  Prospects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talks are cloudy at the moment.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bash President Lee. The South called on the North to refrain from unleashing rhetoric against President Lee. Lee want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o change his mindset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ut Kim may still favor the Sunshine Policy to Lee"s Vision 3000.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접근의 실제와 결과
Ⅲ. 이명박 정부의 실용ㆍ현실주의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
Ⅳ. 남북관계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
Ⅴ.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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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Woo Jeong). (2008).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북한학보, 33 (1), 1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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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Woo Jeong).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북한학보, 33.1(2008): 1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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