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 비판적 검토와 제언

• 영문명: Critical Examination and Some Suggestions on North Korean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이헌근(Lee Hyen-Kuen)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3輯 1號, 115~13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8.30

국문 초록

  신정부 출범 초기 몇몇 사례들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자극, 긴장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교통상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처럼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정책발표나 때로는 대통령의 발언에 집착하는 정책들은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의 안정화ㆍ개방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체제와 안보의 위기의식 극복과 자연스런 개방, 그리고 경제협력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현실화 노력이 요청된다.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 해결은 통일과정의 필요조건이며, 또한 6자회담의 추진동기인 동시에 평화ㆍ통일논의의 동력이기도 하다. 북한은 핵 문제 폐기를 통해 체제와 안보 위기 극복,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우리의 통일과정의 일부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적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동북아 평화의 이슈화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ㆍ평화체제를 넘어 동북아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당위의 구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정책목표로 내세울수록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따라서 통일부, 외교통상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에 중심을 둔 정책구상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은 이미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처럼 6자회담의 틀 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개방’ 역시 북한의 체제 위기를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간접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000’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룰 수없는 목표이며 바램일 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미래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합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구체적인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은 적극적이고 거시적 미래전략이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이익과 평화라는 보편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를 활용해야 함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5년 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백지화되는 불행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큰 손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on North Korean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esident Lee offers a big carrots in his ambitiou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But North Korea criticizes this policy, and have some weakness by itself in my opini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rovides both crisis and opportunity with two Korean" future. North Korean Policy of Lee Administration must be oriented for pure purpose of Koreans.
  North Korea will gain the overcoming chance of regime crisis and economic crisis, but what can we attain by this course of nuclear problem solving? It must be a basic question of Lee Administration"s policy making. Specially we note that six party talk makes Korean peninsular peaceful. Peace Korea makes East Asian" "Historical Compromise", and finally a Community of East Asia. We unified？Korea must be core or mediator or peace zone of East Asia.
  I am sure that Lee Administration"s success of North Korean Policy depends on the issue of East Asian Peace System and Peace Community through six party talk. And then North Korea open its curtain of iron. We have both crisis and opportunity by nuclear problem, we must achieve unification of divided Koreans and peace system of East Asi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글로벌 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Ⅲ. 신정부 대북정책의 특성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명박정부 비핵개방 3000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