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이용수 8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최준혁(CHOI Jun-Hyou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0卷 第1號, 377~39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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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결에 관한 검토
Ⅲ. 마치며
ABSTRACT
Ⅱ. 판결에 관한 검토
Ⅲ. 마치며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연구
-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경찰력 동원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형폐지 소론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내사사건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 전자문서의 이용과 형사사법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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