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Some Problems in the 6th Amendment of Juvenile Law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최종식(崔鍾植)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0卷 第1號, 351~3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개정의 경과
Ⅲ. 개정의 내용에 관한 주요 문제점
Ⅳ. 맺음말
ABSTRACT

키워드

제6차 소년법 개정 정부안 법사위대안 엄벌화 선의제 第6次少年法改正 政府案 法司委代案 ？罰化 先議制 The 6th of Amendment of Juvenile Law Gavernment’s Bill Revised Bill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 Severe Punishment Policy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