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이용수 234
- 영문명
- A conception of effective prevention policy against DUI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기범(PARK Ki-Beo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0卷 第1號, 83~10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UI and related accident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UI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therefore, we should introduce treatment programs for DUI recidivism and create a culture and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regulations of DUI punishment can take root in everybody"s mind as a standard to deal with the low exposure rate of DUI. In addition,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raffic safety systems will help decrease DUI rates and minimize the damage when accidents happen.
therefore, we should introduce treatment programs for DUI recidivism and create a culture and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regulations of DUI punishment can take root in everybody"s mind as a standard to deal with the low exposure rate of DUI. In addition,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raffic safety systems will help decrease DUI rates and minimize the damage when accidents happen.
목차
Ⅰ. 서론
Ⅱ. 음주운전의 실태와 그 심각성
Ⅲ. 현행 음주운전 규제정책의 실패원인
Ⅳ.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Ⅱ. 음주운전의 실태와 그 심각성
Ⅲ. 현행 음주운전 규제정책의 실패원인
Ⅳ.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연구
-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경찰력 동원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형폐지 소론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내사사건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 전자문서의 이용과 형사사법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