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세검색 도움말
  1. HOME
  2. 학술논문
학술논문

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본질과 그밖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검토

이용수 10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南東鉉(Dong-Hyun Nam)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5권 제2호, 337~37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01
7,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특성
Ⅲ. 독일에서의 본질론
Ⅳ. 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판결의 효력 제3자적 효력 반사적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선결적 법률관계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 법적 안정성 재심 실체법적 의존성으로 인한 기판력의 확장 Urteilswirkung Drittwirkung Reflexwirkung Tatbestandswirkung Pr？judizielles Rechtsverh？ltnis Rechtskrafterstreckung auf die Dritten Rechtssicherheit Wiederklage Rechtskrafterstreckung in Folge zivilrechtlicher Abh？ngigkei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이벤트
쿠폰/혜택 sam 이란?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이용안내 sam이란? 교보e캐시
TOP
인용하기
APA

南東鉉(Dong-Hyun Nam). (2008).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본질과 그밖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검토. 비교사법, 15 (2), 337-372

MLA

南東鉉(Dong-Hyun Nam). "판결의 제3자적 효력의 본질과 그밖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검토." 비교사법, 15.2(2008): 337-37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