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地의 本質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the Essence of a Land Parcel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이현준(Lee Hyun-Jo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1호, 121~13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의 핵심 요소가 되는 필지에 대하여(다소 원론적인 부분이겠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는) 그 본질을 객관적인 견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필지의 개념(정의, 어원ㆍ유래), 특성, 효력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및 논거제시를 통하여 필지이론을 다소나마 체계화하는 데 기여함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필지로 국한하고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통한 연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필지의 개념파악 부문에 있어서는 한ㆍ일ㆍ중 3국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필지라는 용어의 사용례 또는 그 어원에 있어서는 한국ㆍ일본ㆍ중국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필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부동산(토지)의 특성과 대별되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피력하였다. 아울러 필지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유권 범위 확정 효력과 결부시켜, 토지거래 단위로서 필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판례를 통해 예증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to inquire into the essence of land parcel, which is a vital element of cadastre. In fact, no one has introduced it in the concrete so far. Because of this, I tried to examine the concept, characteristic, and effect of land parcel in hopes that it might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new theory. To achieve this goal, the existing sundry records were referred and judicial precedents also annotated. Occasionally, the cases of Korea, Japan, and China were compared to each other in order to grasp the concept of land parcel more definitely.
  After studying, the differences in the origin or use of the term were proven among the count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nd parcel could be enumerated and distinguished from special qualities of real estate. In addition, the legal effects of land parcel (e.g., settling the range of land ownership) were explained by way of illust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筆地의 槪念
3. 筆地의 特性
4. 筆地의 效力
5.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필지 필지의 개념 필지의 특성 필지의 효력 Land Parcel Concept of a Land Parcel Characteristic of a Land Parcel Effect of a Land Par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