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 국가안보와 관련한 독일기본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5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진애(Jinae Par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1號, 197~2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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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Ⅲ. 독일의 국가보안법 내지 안보형법의 규범구조
Ⅳ. 독일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Ⅴ.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Ⅲ. 독일의 국가보안법 내지 안보형법의 규범구조
Ⅳ. 독일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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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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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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