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CTV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용수 81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정태호(Tae Ho Ch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1號, 167~19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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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디오감시의 기본권적 의의와 그 정당화요건
Ⅲ. 현행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및 헌법적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비디오감시의 기본권적 의의와 그 정당화요건
Ⅲ. 현행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석 및 헌법적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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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념의 역사적 전개(Ⅰ)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CTV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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