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특례조치들이 세수 및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 영문명: The Effect of Special Treatments of the Comprehensive Land Tax on Tax Revenue and Equit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진순(Jin S. Lee)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0卷 第1號, 93~11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2005년 초 개정된 토지보유세제는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ㆍ감면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는 종합토지세의 과세체계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特例制度의 효과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종합토지세제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綜合合算原則이 적용되는 토지는 2002년 가액기준으로 전국토의 37.5%에 불과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비과세(정부소유 토지= 전국토가액의 12.5%, 용도구분 비과세= 전국토가액의 5.3%), 감면(=1.8%), 별도합산(=20.2%), 분리과세(0.1% 분리= 13.8%; 0.3% 분리= 7.3%, 5% 분리=0.5%)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례제도는 세수를 크게 감축시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취약하게 만들며 공평ㆍ효율ㆍ간소라는 조세의 3대원칙을 모두 크게 손상시킨다. 본고는 2002년 종합토지세 부과액산정을 위한 DB상의 全數資料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특례조치들이 세수 및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平均課標現實化率 33.3% 하에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이외의 모든 특례제도들을 폐지하여 해당 토지들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괄 할 경우 세수가 현재 1조4천억원에서 무려 4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종합토지세의 累進度를 각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세액의 토지소유가액에 대한 탄성치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특례제도들은 누진도를 43.3% 저하시킨다. 또한 각종 특례제도들은 동일가액의 토지소유자는 동일가액의 세부담을 하여야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보유세의 각종 특례제도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로의 개편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동시에 과표현실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행과제이다. 대신 최고한계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농민 등 소액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한 基礎控除制度를 도입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mprehensive Land Tax(CLT) in Korea would sum up the value of all land holdings of an individual or corporations and apply progressive tax rates, ranging from 0.2 percent to 5 percent in nine brackets. This principle, however, applies only 37.5 percent of the total land value. The other lands are specially treated in the following two ways (the percentage in parenthesis indicates the share of each category in the total land value in 2002). ① Land owned by government(G=12.5%) or used for charitable purposes, schools, and public roads etc. is exempt(E=5.3%); Various tax deductions are allowed for various policy purposes(D=1.8%). ② Different tax rates are imposed for different classes of land: commercial building sites are taxed at a low progressive rate between 0.3 percent and 2 percent(LCLT=20.2%); farm land and forest land are taxed separately at the flat rate 0.1 percent(0.1ST=13.8%); factory sites are taxed separately at the flat rate 0.3%(0.3ST=7.3%); luxury lands including golf coures are taxed separately at 5 percent(5ST=0.5%).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these special treatments on the tax revenue and equity by simulations based on the computerized CLT DB in 2002 ru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 Home Affairs. Land owned by government and foreign embassies is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it is generally exempt in other countries. The main findings are that these special treatments reduce the tax revenue by 68.2 percent, and reduce the progressivity of CLT by 43.3 percent.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종합토지세의 특례조치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종합토지세의 특례조치 세수 형평성 Comprehensive Land Tax Special Treatments Tax Revenue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