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의 개념과 규모에 관한 소고 -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Thought on Concept and Magnitude of Quasi-tax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Sangheon Kim) 손원익(Won-Ik Son)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0卷 第1號, 67~9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준조세에 대한 그 동안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수적으로 많지 않다. 더군다나, 준조세의 규모에 대한 논쟁들은 개념의 모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준조세와 관련된 연구의 한계를 완화하고자 먼저 준조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할 때 준조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담금의 규모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 수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의 상대적 규모결정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으며,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quasi-tax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we have not witnessed many academic studies on this issue. Furthermore, a clear definition of quasi-taxes is rarely available in the literature, which might be a main reason for the on-going controversies over quasi-taxes. This study aims to fill the gap in the literature by offering a clearer definition of quasi-taxes. In addition, the paper presents an economic model to explain the magnitude of the involuntary burden for firms. It is also shown that an extension of the basic model can be utilized to examine how the relative magnitudes of the tax-type charges and the non-tax-type charges are determined. Empirical evidence is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sult driven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Ⅲ. 조세성 부담금과 준조세성 부담금의 규모
Ⅳ. 실증적 증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키워드

준조세 부담금 비자발적 부담 Quasi-tax Charges and Fees Involuntary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