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and the Crowding 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성진(Sung Jin Kang) 전형준(Hyung Joon Jeon)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0卷 第1號, 23~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5.01

국문 초록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을 확대실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화안전망의 소득분배 및 빈곤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995-1998기간의 KHPS와 1999-2003기간의 KLIPS의 두 개의 균형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전후의 한국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주도되었고, 동시에 공적이전에 의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는 교환동기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이전의 동기 및 구축효과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사회보장정책을 통한 공적이전의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Understanding private transfers is important for safety-net policies because private transfers provide economic benefits similar to those of public programs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nsion. Using two balanced households data from Korea for 1995-1998 and 1999-2003, respectively, the paper shows that the private transfers received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re altruistically motivated and there was a strong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transf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design its public transfer scheme by considering these altruistic motive and crowding-out effect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ts social safety net program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개인 및 사회 안전망
Ⅲ. 자료 및 기술통계
Ⅳ. 실증분석모형
Ⅴ. 추정결과
Ⅵ.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적이전 공적이전 구축효과 사회안전망 Private transfers Public transfers Crowding out effect Social safety n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