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 도와 시ㆍ군 개편기준과 대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길수(崔吉洙) 김영재(金榮宰)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3號, 247~27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까지 각계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기준 및 개편대안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모형(기준-대안)을 산출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과 현황 및 필요성, 그리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실시하고, 도-시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준과 대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준은 행정능률성,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재정균등화, 그리고 편의생활 등 5개를 선정하였으며, 개편대안은 “자치1계층제”, “자치2계층제”, “혼합개편안”, 그리고 “현행유지안” 등 4가지로 선정하였다.
  각계 전문가 44명이 평가한 개편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는 편의생활이 .193, 주민참여가 .178, 행정능률성이 .165, 재정균등화가 .143, 공동체의식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기준을 모두 고려한 개편대안 중 중요하거나 우선순위는 자치1계층제가 .324(32.4%), 혼합모형이 .245(24.5%). 자치2계층제가 .234(23.4%), 그리고 현행유지가 .196(19.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때,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대안으로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치1계층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1계층제”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on restructur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by formulating an optimal restructuring model (standard and alternative) for province and city？county in Korea. Bot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were employed as research methodologies for this study. For empirical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of Expert Choice has been utilized to derive validity of the criteria and alternatives for restructuring. These restructuring criteria were selected from the most frequently used criteria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The restructuring alternatives were categorized into autonomy one­tier structure, autonomy two­tier structure, hybrid model, and status quo of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ystem. On the analysis of relative validity of the AHP, the highest priority was found to be on the increase life convenience in setting the criteria or principles when restructuring province and city？county system. Among the restructuring alternatives, priority was given to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When seen in terms of priorities, the result was 0.324(32.4%) for the autonomy one­tier structure system, 0.245(24.5%) for the hybrid model, 0.234(23.4%) for the autonomy two­tier structure system, and 0.196 (19.6%) for the status quo.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결과 및 해석
Ⅳ.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행정체제 개편기준 개편대안 구조화모형 Local Government System(LGS) Restructuring Criteria of LGS Restructuring Alternatives of LG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Structuring Model for 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