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접경지역의 성격과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 -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Character and Cooperation Policy of Border Area in Korea: Focused o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허훈(許燻)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3號, 127~15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접경지역(border area)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에 남북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신생독립국이 많이 발생할 무렵부터 전개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경계의 설정과 평화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의 조류와 동서독 통일 등에 의해 국가간 접경지역을 협력지역으로 보고나서는 연구경향도 월경협력, 접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상황분석,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등이 연구되었다(Minghi, 1991).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의 발생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고, 접경지역정책의 결과 소외성과 낙후성이 발생되는 경기북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접경지역정책의 규제적 특성과 지원적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계의 접경지역정책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국가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함의로는 그동안 한국의 접경지역정책이 규제정책과 소극적 지원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접경지역정책을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또 통일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문 초록

  The study of Border Area has not taken as a theme in the national policy in Korea. However, it might be dramatically changed with the 2nd Summit between South and North on the 1st, Oct. 2007. Internationally, the study of Border Area was unfolded from the emerging era of new states in 1960s. In those times, chief theme was how to set the borderlines and maintain the peace in border area. But it took a new turn in 1990s because of globalization,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 etc. So the research theme has changed to the transborder cooperation, social and economical underdevelopment in border area, and national policy about border area(Minghi, 1991).
  Owing to established studies,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 of generation of border area in Korea and analyze the less developed and social alienation in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With analyzing the regulatory policy of border area policy compared to other states, the author hopes to change the paradigm of Korea border area policy. The conclusion is that Korea border area policy is characterized by regulatory and passive ones, but has to turn to the unification policy from regula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경향과 한국접경지역의 성격
Ⅲ.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의 실태와 한국 접경지역정책의 문제
Ⅳ. 세계의 접경지역정책사례와 교훈
Ⅴ. 결론: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접경지역 월경협력 규제정책 경기북부 border area cooperation in boder landscapes regulatory policy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