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생산체제의 재편 -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합의제도

• 영문명: Globalization and the Realignment of Production Regimes: Labor Market Policy and Social Concertation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인춘(金仁春)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3號, 47~7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간의 제도적 보완성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계화 이후 생산체제의 개혁과 재편이란 자본주의적 생산과 사회보장(protection)이 견고히 결합된 조정시장경제에서 생산과 보장이라는 상호작용의 문제를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이가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세계화의 심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고실업, 분권화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노사협력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관리정책, 노동보호정책, 3자협의 제도의 부활 등 조정시장경제 고유의 제도들이 조정, 강화되고 있다. 조정과 사회적 합의제도는 스웨덴의 효율적인 복지국가와 고용정책에 기여해왔으며 네덜란드의 대륙형복지국가의 딜렘마인 ‘노동없는 복지’ 문제를 해결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적응과 개혁을 위한 동력은 생산-복지간 상호작용의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생산영역과 복지영역간의 연계에 대한 ‘정치적 관리’, ‘정치적 조정’이 그것이다. 복지개혁의 정치와 사회적 합의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조정시장경제의 경쟁력은 바로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도출해 내어 노동시장정책과 제도를 재조정하고 사회적 협의제도를 재구축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and compares changes and realignment of labor market policy and social concertation practic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since the 1980s from a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approach.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ve been categorized into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as they have developed non-market modes of coordination mainly among labor unions, capital and the government. The two countrie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and reforms in their institutions of labor market and social concertation during the 1980s and 1990s. This paper tried to show that negotiated reform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ve been possible and productive since Sweden and the Netherlands, confronted with welfare state crisis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have resettled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concertation and sustained institutionalized production and welfare regim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세계화와 생산체제의 변화
Ⅲ. 스웨덴 사례
Ⅳ. 네덜란드 사례
Ⅴ. 비교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네덜란드 스웨덴 세계화 생산체제 조정시장경제 복지국가 노사관계 production regimes globalization social concertation Sweden the Nethelands labor reforms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