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담론의 정향성 - 왜곡 담론을 넘어 제도화로

• 영문명: A Study of Policy Discourse Orientation: Beyond Distorted Discourse to Institutionaliza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왕재(李汪宰)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3號, 219~24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지난 1980년대부터 정책학연구에 있어 기존의 실증주의가 지니는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 연구 중의 하나로 담론(discourse)이론을 들 수 있다. 담론연구는 근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후기실증주의와 관련하여 그 논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담론과 관련하여 정책담론의 정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올바르고 진정한 정책담론은 새로운 제도화의 기반이 될 수 있으나, 반면 담론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왜곡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코자 한다. 이 연구는 담론이론과 정책담론을 설명한 후 국내외의 담론관련 선행논문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담론과 왜곡된 담론의 사례를 해외의 두 논문을 통해 예증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문제를 담론의 시각에서 조망해 본다.

영문 초록

  Since 1980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overcome the limit of empirical study in policy sciences. One of the attempts is discourse theory, which has been discussed increasingly relating with the postmodernism and postpositivism.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policy discourse orientation with reference to discourse theory. The orthodoxy discourse can serve as a ground of the novel institutionalization, while it can be abused as a means or tools for the accomplishment of political purpose, which should be strongly cautioned. This study introduces the previous discourse studies performed both in Korea and in foreign countries, and shows what is orthodoxy discourse and what is distorted discourse by analyzing different case of discourse study, and examines the controversial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to Korean universities in terms of discourse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담론 연구와 정책담론
Ⅲ. 정통적인 정책담론과 왜곡된 정책담론의 사례
Ⅳ. 한국의 교육정책을 위한 정책담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담론이론 정책담론 정통담론 왜곡담론 discourse theory policy discourse orthodoxy discourse distorted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