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간사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신평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4號, 389~389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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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교육권, 학습권, 평생학습권, 그리고 법학
- 비례대표선거와 초과의석 - 초과의석의 헌법적 문제점과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 기본권구제수단으로서의 법령소원에 있어서 보충성원칙의 재검토
- 법경제학이론들의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서의 의미
-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본권 해석의 재조명 -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북한환경법에 관한 기초연구
-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 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기본권이론의 적용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 -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8헌마206)의 검토를 포함하여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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