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장에 있어서 기본권이론의 적용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W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4號, 47~8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유주의적 기본권이론과 사적유용성ㆍ처분권능보장으로서 재산권보장
Ⅲ. 제도적 기본권이론과 제도보장으로서의 사유재산제
Ⅳ. 기본권의 가치이론과 가치결정으로서의 재산권보장
Ⅴ. 민주적ㆍ기능적 기본권이론과 민주적 기능실현으로서의 재산권보장
Ⅵ.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과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Ⅶ.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뵈켄푀르데 자유주의적 기본권이론 제도적 기본권이론 기본권의 가치이론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 B？ckenf？rde liberale Grundrechtstheorie institutionelle Grundrechtstheorie Werttheorie der Grundrechte sozialstaatliche Grundrechtstheor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