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이용수 26
- 영문명
- Applying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Framework to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Hyung Jun Park(박형준) Richard C. Feiock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1號, 187~20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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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제도들의 구조를 강조하고 이익집단의 재산권이론을 구성하는 정치적 시장의 접근법의 유용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정정책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과 이런 사업과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관료의 이익이 정책변화의 핵심이라는 정치적 시장의 이론을 지방의 3가지 유형의 경제개발정책과 성장관리 사업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익집단과 정치적 행위자들인 시장과 시지배인들의 이익과 부합될 때 정책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더 나아가 정책과제도, 헌법구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정책이론은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거래비용과 제도적 구조속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영문 초록
The paper described here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a political market approach to local policy that builds upon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emphasizes the structure local political institutions. Across each of the three growth management policy areas examined here the interests of groups seeking particular policies and the interests of government officials who supply these programs are central to policy change, but the outcomes reflect the transaction costs of political exchange, not just the interests of the actors. The argument advanced here is that the study of policy change should not be divorced from the study of constitutional change. Policy theories can be revised to account for institutional settings, with an eye towards identifying how political dynamics are conditional on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transaction cos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Theory
Ⅲ. Three Examples from Growth Management Policy
Ⅳ.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
Ⅱ. Interest Group Theories of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Market Theory
Ⅲ. Three Examples from Growth Management Policy
Ⅳ.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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