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담론의 국가간 비교분석 - Schmidt의 제도적 담론분석 적용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Applying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주재현(朱宰賢)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1號, 29~57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주요 정치ㆍ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의 과격한 충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라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영국ㆍ독일ㆍ네덜란드)의 정책형성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현재 체제전환 중에 있는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chmidt의 분석틀을 적용한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의 담론(discourse)을 틀 지우고 있는 제도(institutions)적 맥락의 차이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책형성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모두에 있어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정적ㆍ소통적 담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been changing from an authoritarian regime to a more democratic one since the late 1980s.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change is the severe conflicts between social groups concerning socio-political issues, and the increasing social costs resulted from the conflicts. This study aims to draw less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formulation systems of South Korea and three selected western countries(Great Britain, Germany, the Netherlands). The main points of analyses, developed from Schmidt"s models of institutional discourse analysis, include policy/political actors, discourse, and their institutional contexts. The analyses show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discourse at both coordinative and communicative stages is still influenced by the legacies of the past authoritarian regim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very effort is needed to raise the quality of coordinative and communicative policy discourse in South Kore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정책형성 담론의 단계와 제도적 맥락
Ⅲ. 정책형성 담론의 비교 분석
Ⅳ. 정책형성구조 국가간 비교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형성 제도 조정적 담론 소통적 담론 비교연구 policy discourse policy-formulation institution comparativ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