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이용수 8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vision History and Revised Main Contents of the Basic Act on E-Commerc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최석범(Seok-beom Choi) 한학희(Hak-hee Ha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3號, 321~3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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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ver the recent years, the Internet has resulted in changes that can be revolutionary in lives. Especially, the Internet-based E-commerce is increasing exploding and disputes arising out of them also are rising.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uch E-commerce, recently, Basic Act on Electronic Commerce was enacted in 1999 to support E-commerce nationwide. But this Act was revised to resolve legal disputes by accomodating the diffusion of e-commerce and the swift change of IT and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commerce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main changes in revised Basic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looking into the main issues and problems of revised Basic Act on Electronic Commer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
Ⅲ.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
Ⅳ.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의 이슈와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
Ⅲ.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
Ⅳ.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의 이슈와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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