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제정방향
이용수 67
- 영문명
- A Direction of the Arbitration Rules for Settlement of Disputes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주원(Joo-won Lee) 신군재(Koon-jae Shi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3號, 113~1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general agreemen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ays if there is no specific reason, North and South Korea recognize an arbitration award as binding parties and enforce equally it with a final decision of a pertinent court. A specific reason will be decided by an arbitration committ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will enact arbitration regulations to meet a global trend by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n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s much as possible and studying this field.
We may comment more concretely the rules should contain an article for forcing a party"s autonomy and suggesting a reasonable standard for appointing arbitrators. The period of rendering an award should be publicly specified in the rules as an instruction. The rules should specify detailed reasons why an award may not have a binding effect on parties. Finally parties should be opened even if it"s treated as anonymous.
We may comment more concretely the rules should contain an article for forcing a party"s autonomy and suggesting a reasonable standard for appointing arbitrators. The period of rendering an award should be publicly specified in the rules as an instruction. The rules should specify detailed reasons why an award may not have a binding effect on parties. Finally parties should be opened even if it"s treated as anonymou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남북교역 현황과 남북상사분쟁 실태
Ⅲ. 개성공단사업의 분쟁해결제도
Ⅳ. 남북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남북상사중재 규정의 제정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남북교역 현황과 남북상사분쟁 실태
Ⅲ. 개성공단사업의 분쟁해결제도
Ⅳ. 남북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남북상사중재 규정의 제정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OEM 수출기업의 ODM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시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 서류심사기준과 불일치서류의 통지관행의 변화요인과 시사점
-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한ㆍ중, 한ㆍ러 수산물 수출입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교역 활성화 방안
- FOB, FAS의 사적고찰과 Incoterms 2000상의 양 조건의 실무적용 시 유의점
-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준거법과 사기규정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상학회 편집요령 외
-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제정방향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대구은행 대 한일은행 사건
-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