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9
- 영문명
- A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차경자(Kyung-ja Cha) 최성일(Sung-il Choi)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3號, 199~21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the piracy problem in China has became a hot issu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e. Chinese government also has recognized the problem seriously and tried to establish an affective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For more in-depth studies on this issue, this article categorizes China"s IPR protection methods into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China has been successful in utilizing the dual channels of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tect IPR. IPR holders right can be protected through civil, criminal or administrative trial. Although China does not have a long trad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has established a relatively complet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China should increase penalties for IPR infringement and provide better education for Chinese legal professionals and public in the area of IPR enforcement. Laws without enforcement, however, are powerless. The basis of the effective execution of a law is that the public voluntarily takes actions within the scope allowed by law on the one hand and the person violating law is punished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Ⅲ.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유형
Ⅳ.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Ⅲ.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유형
Ⅳ.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OEM 수출기업의 ODM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시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전략물자 관련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연구
- 서류심사기준과 불일치서류의 통지관행의 변화요인과 시사점
-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한ㆍ중, 한ㆍ러 수산물 수출입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교역 활성화 방안
- FOB, FAS의 사적고찰과 Incoterms 2000상의 양 조건의 실무적용 시 유의점
-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준거법과 사기규정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상학회 편집요령 외
-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제정방향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신용장거래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대구은행 대 한일은행 사건
-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